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2명의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의 당선되면서 이 중 몇 명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갈지에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은 총 12명이다. 이중 의사 출신이 8명으로 가장 많고 간호사 출신이 2명으로 그다음이다. 이와 함께 약사·치과의사 출신 후보가 당선됐다.이중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은 6명으로 2명이 국민의힘, 4명이 더불어민주당이다. 비례대표는 6명으로 국민의미래 2명, 더불어민주연합 2명,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이 각각 1명이다.국민의힘·국민의미래 의료인 출신 당선인이례적으로 많은 의료인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이중 어떤 당선인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갈지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 국회에선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주요 화두로 떠오른 만큼, 복지위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 정수는 24명이다.무엇보다 기존에 복지위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민석·김원이·남인순·서영석·한정애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백종헌 의원이 국회에 재입성했다.이와 함께 국민의미래 김예지·최보윤 의원과 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 의원 등이 장애인 비례대표로 당선되면서 이들의 복지위 참여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복지위 출신 여당 후보 낙선에 서명옥·한지아 부각국민의힘 안철수는 4선 의원으로 상임위 활동 보단 당내 중진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총선 참패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백 상태인 상황이어서 내부 수습에 그의 역할이 커진 상황이다.또 안철수 의원은 19대 국회 당시 복지위에 있었으며 지난 국회에선 외교통일위원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속이었다.이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복지위행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국회에서 복지위에 소속됐던 국민의힘 의원 중 3명이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것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서명옥 의원은 경북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강남구 보건소장과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다만 그는 지역구로 출마한 만큼, 재건축·재개발 및 세율 조정, 인프라 구축 등 주요 공약이 지역 발전에 집중해있다.다만 그의 공적은 감염병과 큰 연관이 있는데 특히 메르스 유행 당시의 성과로 유명하다. 강남구 보건소장으로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전국 최초로 보건소 내 음압병실을 마련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도 대구광역시로 봉사활동을 간 외부 의사 1호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국민의미래에선 인요한 의원보다 한지아 의원의 복지위행 가능성이 더 크게 거론된다. 인요한 의원은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 이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있는 등 중책을 맡은 바 있다.또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는 등 정치에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총선 과정에서 보였던 행보 역시 의료인보단 정치인으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지는데, 앞으로도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인요한 의원은 연세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뒤 미국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는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으로 있다. 반면 한지아 의원은 대학병원 교수로 정치에 첫발을 뗀 만큼, 복지위를 상임위로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그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며 노인 보건정책 제시를 기대한 바 있다.또 그는 총선 과정에서 의료 현안에 적극 목소리를 내던 이 중 하나였는데,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지아 의원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를 졸업해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있다.더불어민주당 의료인 출신 당선인■비대면 진료 막을 유일 약사 서영석…간호법은 누가?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된 이들 중에선 서영석 의원의 복지위행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도 복지위 위원으로 있으면서 비대면 진료 저지에 목소리를 내왔다.그와 함께 출마한 약사 출신 후보 3명이 모두 낙선하면서 그에 대한 약사사회의 기대가 더욱 커진 상황이기도 하다.더욱이 의료 대란으로 인한 비대면 진료 확대로 약 배송 허용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어서, 약계 입장에선 서영석 의원의 복지위 참여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 그는 성균관대학교 약대를 졸업해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 등으로 있었다.반면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은 의료 대신 과학기술 관련 상임위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동아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의사긴 하지만, 하나원 공중보건의사 때의 경험으로 인도주의 미래학자의 길을 걸어왔다. 현재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부교수로 있다.지역구 공약에 의료 관련 공약이 있긴 하지만, 이 역시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프라 구축이 중점이어서 과학기술 분야에 연관성이 더 크다.이번에 3선에 성공한 치과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복지위행 가능성도 낮다. 그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한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변호사로 활동했다.또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여러 의사단체 고문 변호사로 있기는 했지만, 의료정책과의 연관성은 떨어진다. 주요 이력으로 제7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복지위와 여성가족위원회가 분리되기 이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으로 있기는 했지만, 그보다 법률·정책 관련 상임위 경력이 훨씬 길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비례대표 당선된 현직 국회의원이다. 그는 간호사 출신이어서 간호법 제정을 위해 복지위행을 택할 가능성이 있지만, 노동 관련 상임위를 택할 확률이 더 높다.그는 간호사 시절 연세의료원 노조의 대의원 참여 요구를 시작으로 노동운동가의 길을 걸어왔는데 지난 국회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또 그는 삼육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졸업했다.비례대표 의료인 출신 당선인■비례서 대거 복지위 지원할 듯…이주영 기대감 커져그 대신 야권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들이 간호법의 바통을 이어받기 위해 복지위행을 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중 더불어민주연합 전종덕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지난 국회에서 복지위 위원으로 있었던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의 계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최연숙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국민의힘 당론에 반기를 들면서까지 찬성표를 던진 인물이다.특히 전종덕 의원은 당선 소감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 발전에 대한 열의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조선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해 노동운동가로 활동했으며, 제7대 전라남도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의사 출신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기도 했던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간호법 제정에 열의를 보이는 인물이다. 실제 그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간호법 재추진 및 공공의대법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간호사 처우 개선으로 장롱면허 소지자들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현장의 간호인력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목표다.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인데 현 정부·여당 방식엔 부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필수의료 유입 대책으로 강조하는 지역의사제에도 부족함이 있다는 입장이다.김선민 의원은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했으며 심평원장으로 있기 이전 세계보건기구(WHO) 수석기술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 작업반 의장 등으로 있었다.더불어민주연합 김윤 의원은 의료정책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만큼, 복지위에서도 이를 이어가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대표 격 의사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또 주요 공약으로 의료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엔 의사의 독점 권한을 무너뜨려 모든 보건의료 직역의 처우·전문성을 높인다는 내용이 담겨 간호법과의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김윤 의원은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해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소장, 보건의료노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었다. 국회의원이 되기 직전엔 서울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였다.이처럼 복지위를 중심으로 의사들의 반발이 심한 법인이 대거 추진될 것으로 보이면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에 대한 의사 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는 동국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의사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임상부교수를 역임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다.이주영 의원은 복지위에서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할 유일하다 싶은 인물로 평가받는데, 대한의사협회는 그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또 그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유일한 의료인 출신 의원으로 필수의료 기피 원인인 저수가와 법적 부담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참패하긴 했지만,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기미는 없다. 있다고 해도 증원이 전제일 것"이라며 "오히려 야권의 대승으로 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가 추진될 가능성만 커졌다"고 우려했다.이어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이 같은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오히려 괜한 명분만 더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의사들의 입장에선 더욱 암담한 상황이고 이주영 의원이 유일한 희망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가 복지위에 입성해 무사히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왜 의대정원을 꼭 2천명으로 맞춰야 할까 이해가 안됐다. 그런데 지난 20일, 각 의과대학별 정원 배분 결과를 보니 알겠더라. 수도권 1천명(764명) 증원, 지역의료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었다."조국혁신당 김선민 비례대표 후보(5번·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는 21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김 후보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박사를 취득한 보건의료정책 전문가. 최근 태백병원에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 활동하기 이전까지 수십 년간 심평원에서 근무, 내부 승진으로 원장직에 오른 손에 꼽히는 인물이기도하다.정부 행정기관에서 정책추진 경험과 더불어 직업환경전문의로서 의료현장의 경험까지 두루 갖추면서 최근 보건의료정책 입안자의 역량을 두루 갖춘 셈이다.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5번 김선민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의료정책전문가로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책'이라함은 당사자와의 타협과 소통의 산물인데 의대증원 2천명을 발표하기까지 전혀 이 같은 과정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또한 각 의과대학별 정원 배분 결과 공개 이후 정부가 2천명을 끝까지 고집한 목적이 지역의료 활성화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쳐갔다고 전했다.그는 "지난 수십 년간 의료정책 현장을 지켜왔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으로 예측이 어렵다"면서 향후 상당한 파장을 전망했다.다음은 김선민 의원과의 일문일답.Q: 지난 20일, 정부가 의대 2천명 증원을 발표했다. 정책 발표 어떻게 봤나.김선민 후보(이하 김): 일단 개인적으로 의과대학 증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늦은 감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번 의대증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있다.일단 의대증원보다 더 중요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이 안 보인다. 특히 공공의대 계획은 아예 빠졌고, 지역의사제 또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역할을 맡긴다고 하지만 부족하다. 지방의료원을 포함해 공공의료기관이 약 80곳은 필요하다.Q: 일단 지난 20일 정부가 의대 2천명 증원 발표를 한 것에 대해 얘기해보자. 2천명 증원 정책 어떻게 보나.김: 일단 모든 정책은 협상과 대화의 산물이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대화와 협상의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협상의 시간을 가졌다고 하지만 양측의 온도차가 너무 심하다. 사회의 수요 대비 의사 수가 부족하다. 하지만 목표에 합당한 정책은 안보이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밀어붙이기, 불통' 정책만 보인다.Q: 결과적으로 정부는 이미 2천명을 발표했다. 이로써 협상의 여지는 사라진 것으로 봐야할까.김: 글쎄, 앞서도 언급했지만 윤 정부는 애초에 협상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었다고 본다. 정부의 협상 의지를 전혀 느낄 수 없었다. 브리핑에선 '대화가 열려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소통의 과정은 없었다.의약분업 당시에는 정부 관계자가 의료계 인사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했다. 2020년에는 당 차원에서 의료계와 소통하면서 정책협상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달랐다. 의료계와의 대화와 협의 과정이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김선민 후보는 정원배분과 관련해 지역의료 강화 정책에 의문을 제기했다. Q: 전국 의과대학별 정원 배분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어떻게 보나.김: 서울권 정원 0명 이라고 하지만 울산의대는 서울아산병원, 성균관대는 삼성서울병원으로 실질적으로 0명은 아니라고 본다. 의과대학은 입학도 중요하지만 전공의 수련을 어디서 받는지도 중요하다. 결국 울산의대, 성균관대 학생들은 서울에서 수련 받으면 지역의료 인력이 될 지 의문이다.특히 서울, 경기권 포함하면 약 1천명(764명) 증원이더라. 사실 정부가 왜 이렇게 2천명을 계속 주장하는지 궁금했다. 그런데 의대 정원 배분을 보고 (수도권에 1천명 증원을 하기위해) 필요했구나 생각이 들었다. 지역의료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Q: 최근 이번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의과대학 교수의 사직이 잇따르고 있다.김: 일단 개인적인 의료의 철학상 의사는 환자 곁을 떠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전공의 사직 또한 마찬가지다. 정부가 의사에게 독점적 기회를 준 만큼 파업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Q: 2000년 의약분업,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등 과거 의사의 집단행동과 비교하면 올해 의사들의 집단행동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나.김: 일단 의약분업, 20년 의료계 총파업 모두 전공의, 의대생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올해는 개별 전공의들이 각각 사직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특히 정부는 젊은 의사들을 겁박하면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전공의들은 복귀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특히 비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는 몰라도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은 상당수 이탈 가능성이 높다.MZ세대 의사들의 반응은 정부의 전망과 달리 전개되고 있다고 본다. 정부는 의료계를 겁박하면 복귀할 것이라고 전망했는지 몰라도 젊은 의사들은 아니다. 일각에선 빨리 개원시장에 진출해 선점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Q: 전공의 사직사태 이후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나.김: 당장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암환자 진료다. 과거 암 진단부터 수술까지 1개월이 소요됐지만 최근에는 기약 없이 대기하고 있다.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험이 올 수 있다고 본다.거듭 밝히지만 개인적으로 전공의 사직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적어도 핵심 정책 파트너인 이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의료현장을 이탈하지 않을 것인지를 고민 했어야 한다.Q: 이제 과거의 의료시스템으로 회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으로 의료환경 어떻게 바뀔 것이라고 전망하나.김: 일단 수련병원 상당 수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다. 이외에는 현재의 상황이 과거 겪어보지 못한 상황인 만큼 장기전망이 어렵다. 경험해본 적 없는 의료환경, 의료계 핵폭탄이 떨어진 것 같다.Q: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정치활동을 하게 된다면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의료정책은 무엇인가.김: 크게는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펴고 싶다. 세부적으로 언급하면 간병비를 포함한 노인돌봄 체계를 갖추고 싶다. 의료인력 정책 관련해서는 의사 이외 간호인력 부족도 해결하고 싶다. 간호대 정원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간호사 처우를 개선해 장롱면허 소지 간호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법안 추진과 관련해서는 공공의료특별법 신설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병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자체 내 공공의료원 통합관리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고 싶다. 이와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발동으로 막힌 간호법을 재추진하고, 국회 계류 중인 공공의대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의료계는 발칵 뒤집혔다. 정부가 지난 6일, 의대 정원을 현재보다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탓이다.출발은 지난 1일이었다. 이날 정부는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어 4일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유사한 내용으로 방송 브리핑을 했다. 그리고 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온 의료계를 뒤흔드는 발표를 한다. 25년도부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 이를 한 번에 65.4% 증원하겠다는 것. 의료계는 심각한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 정권에서 지역 의대를 통해 400여 명을 증원하겠다고 했을 때도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나서서 파업을 결의했다.한데, 무려 5배를 한꺼번에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관련된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 의료계와 지난 1년여 동안 스물여덟 차례 논의했고, 또 대한의사협회에 지난 1월 17일 공문을 보내 의대 정원 증원을 한다면 몇 명으로 할 것인지 공식 질의도 했다고 누차 밝혔다.형식적인 절차였다.이번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는 임상 수련제, 면허 관리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위주의 정책, 지역필수의사제, 의료분쟁 책임보험 강제가입, 혼합진료 금지 같은 내용이 있다. 대부분 공청회조차 없이 발표된 내용이다. 한마디로, 일방적이며 관료주의적 정책들이다.먼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개인적인 소신을 다시 밝힌다. 외과(계) 의사들은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선조건으로 삼는다.이게 해결된다면, 연간 300-500명의 증원에 대해 의사들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사태가 일어날 때까지 필수의료로 대표되는 외과(계)의사들은 건강보험 급여 규정에 의해 수십 년 간 심각한 고통을 받아 왔다. 여기에 최근 들어 늘어나는 민사와 형사소송으로 인해 젊은 의사들이 외과(계)와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악화된 것이다.이 문제의 해결은 외과(계)에 대한 재정 지원과 법률 대책으로 요약된다.현재 모든 외과(계)의료기관은 비급여 없이는 의료기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것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다.의사 업무량 정상화, 재정 지원과 법률적 보호 장치를 확립하는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숱하게 요청했고 해결책도 제시했지만 정부는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때까지 외면해 왔다. 심지어 지난 정부에서는 문케어라는 선심성 정책에 과도한 재원을 들이다가 건강보험 재정이 힘들어지자 급여 기준을 강화했다.의사들은 문케어에 빗대어 ‘윤케어’라는 이름으로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평가한다. 무엇보다 윤케어는 의사 직역 말살 정책이다. 정부가 지속한 건강보험 정책에 의해 현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절반 이상 장롱면허 상태다. 이 정책이 지속되면 의사면허증도 장롱면허로 둔갑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의대 정원 2000명을 급격하게 증원하면 의대생 교육 문제도 발생하고 전공의 수련과정의 문제도 발생한다. 여기에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사들이 소득이 높고 워라밸 좋은 미용·성형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게 우리 필수의료의 문제”라며 경쟁을 통해 기대소득을 낮추면 의사들의 미용 시장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이번 정책에 심각하게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다.의사들이 정부 정책을 믿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2000년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의약분업 재평가를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고 있다. 둘째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의사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일당처방료를 신설했으나 재정악화를 이유로 1년 만에 전면 폐기한 바 있다.마지막으로 최근 문재인케어를 시행하면서 건강보험재정에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의료계의 우려대로 재정이 악화되자 급여기준을 강화했다. 표변도 이런 표변이 없다. 당시 의사들은 문재인케어보다 외과(계)에 대한 수가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이번 필수의료정책패키지도 정부가 의사들의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면서 의사 숫자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즉각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이유로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를 총액계약제로 변경하는 것을 이번처럼 강행할 것이다.정부의 정책에 대해 의사들이 일부를 양보한다고 해도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왜곡된 통계로 국민에게 오해를 일으키는 정책이다. 특히나 의료이용문화나 의료제도가 서로 다른 상태에서 정책 설득에 유리한 OECD 통계를 제시하였다.이를 통해 국내 의사의 숫자는 적고 의사의 소득은 높다는 것만 부각하고 의료비 증가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 전세계 최고의 입원일수와 외래이용 횟수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은 없다. 물론 의사들에게 제대로 된 설득도 하지 않았다.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기만이라는 판단이다.그에 해당하는 예가 영국의 무상의료제도다. 모든 의료비가 무료이다. 영국 의사와 의료진들은 파업도 한국보다 훨씬 많이 하고 심지어 의사숫자를 늘리는 것을 원한다. 영국의 의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영국의 환자들은 진료를 위해 오래 기다리고 수술을 위해서는 더 오래 기다린다. 영국인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무상의료에 만족하지 못하여 약 14%의 국민이 우리의 실손보험과 유사한 개인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반면 대한민국은 90% 이상의 의사가 공무원이 아니며, 의료기관도 민간의료기관이다. 그럼에도 이런 무리한 정책을 제안하고 강제로 추진한다.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의사들의 반발을 미리 알고 많은 준비를 하였다. 정책 발표 당일날 전국에 있는 시도의사회장들과 의사단체의 대표들에게 단체행동 금지를 요구하는 문서를 등기로 보냈다.민간의료기관을 마치 공공기관 다루듯 행정명령을 내리고 전공의들의 전화번호를 사전에 수집하였으며 사직서 수리 금지를 수련병원에 요구하는 등 독재정권 시대에나 있을 각종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이유를 국민의 한사람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연설 때마다 자유를 수십 차례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이 의료정책에서만 이런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국민들이 알고 있듯 대부분의 의사들이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고 있다.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 의사직역을 죽이기 위한 필수의료정책패키지에 동의할 의사들은 없다. 특히 의대생들과 젊은 의사들의 반발은 기성세대 의사들과는 차원이 다르다.정부는 의료법상의 행정명령 규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들먹이면서 사전 준비는 물론 연일 의사들 특히 전공의들을 겁박하고 있다. 지난 6일 의대정원 증원 발표이후 지금 이 순간도 비상회의를 연일 지속하여 의사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한다. 의사들의 반발을 충분히 예측했고 이에 따라 법률 검토를 치밀하게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결국 의사들도 치밀한 계산을 한 뒤 합법적으로 움직여야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2000년 의약분업 때 보다 더 큰 사건이다. 특히나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의 미래가 걸렸기에 의사들 역시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입시 제도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할 때다.이 문제의 대응과 해결방법은 기성의사들이 나서서 결정하기보다 젊은 의사들에게 최소한의 조언만을 하고 최대한의 조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젊은 의사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들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존명!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조치인 데다가 응급의료체계를 무시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응급실 의사들 역시 이를 가능케 했던 시스템의 허점과, 지역·필수의료 대책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가 추진되는 것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그렇다면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메디칼타임즈는 각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교수의 3인에게 물었다. 충남대병원 유인술 교수(왼쪽 첫번째),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박준범 교수, 부산대학교 병원 조석주 교수가 생각하는 응급의료 문제와 대책을 모아봤다.■비극의 시작은 1339 통합…전원 조정 부재로 현장 부담 커져충남대병원 유인술 교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박준범 교수, 부산대학교 병원 조석주 교수는 공통적으로 현재 응급의료체계의 문제로 전원 조정의 부재를 지목했다.10년 전만 해도 각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정보는 응급의료정보센터(1339)를 통해 서로에게 공유됐다. 1339에 전화하면 주변에 적절한 응급실이 어디인지, 당직 중이거나 관련 질환 및 질병을 볼 수 있는 전문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 환자와 연결하는 식이었다.하지만 2013년 1339가 소방청으로 통합되면서 전원 조정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응급실 의사가 전원에만 매달려야 하는 주객전도로, 전원이 필요할 것 같은 환자를 꺼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소방이 손을 놓으면서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전원 조정 기능을 담당했지만, 인원이 소수인 데다가 한 지역에서만 하다 보니 전국 상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박준범 교수는 "어느 지역이든 특정 질환에 특화된 병원이 있기 마련이다"며 "이렇게 병원별로 특성화된 질환에 대해 파악이 돼야 하는데 소수의 인원이 한군데서 하다 보니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보가 쌓여 있지 않으니 그 지역에 있는 큰 병원부터 시작해 환자를 받겠다는 병원이 나올 때까지 일일이 전화를 돌려야 한다"며 "전원을 보내려면 응급실에서 전화기를 붙들고 몇 통이 될지 모르는 전화를 받아야 한다. 이러니 우리 병원에서 수술이 안 돼 전원이 필요한 환자면 애초에 받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소방청의 직무 유기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애초 소방청은 1339와 통합하면서 ▲기존 직원 정직원 흡수를 통한 본연의 기능 유지 ▲의료 관련 행위 데이터 제공을 통한 평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약속했지만, 지금에 와선 이 모든 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더욱이 환자 이송 과정에서 있었던 의료행위에 대한 평가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구급 서비스의 질 하락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충남대병원 유인술 교수는 "구급대가 환자 이송 과정에서 시행한 응급처치에 대한 평가가 안되고 있다"며 "현장에선 구급대원이 필요한 조치를 안 하거나 해선 안 되는 조치를 하는 경우가 숱한데 정작 소방청은 관련해 아무런 정보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어떤 날은 구급대가 응급실 앞에 와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통보하고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의료 지도 건으로 체크한다"며 "공무원인 구급대원이 어떻게 민간인인 의사의 통제를 받느냐는 식인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민간인의 통제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의학의 전문성은 우리에게 있으니 의학적인 통제를 받으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응급실 현장에서 1339 소방청 통합으로 인한 전원 조정 부재와 경증 환자 과말화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부산대학교 조석주 교수 역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환자를 큰 병원에 가게 만드는 의학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구급대와 병원의 원시 데이터를 결합해 모든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이를 기반으로 광역 및 기초 지자체장 직속으로 컨트롤타워 성격의 협의회를 구축해 의학적 통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1339의 재건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이와 관련 조석주 교수는 "중증 환자를 신속히 인근 병원에 넘기고 싶은 게 구급대원이 심정이다. 하지만 수술 가능한 큰 병원은 멀리 있다. 이에 대한 의학적 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국회, 보건, 소방, 지자체가 서로의 역할을 알고 협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복지부 산하에 응급의료 근거를 연구하는 부처를 두고 응급구조사 업무를 연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관련 업무 지침은 있지만, 소방청 독자 제정으로 복지부나 대한응급의학회와의 협의는 없었다. 연구를 위해 구급대와 병원의 원시데이터를 경합해 모든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를 기반으로 광역 및 지자체장 직속 협의회를 구축해 간접 의학적 통제를 시행해야 한다. 협의회 회의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조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코로나19로 심화한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강제로라도 제한해야"또 다른 문제론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꼽았다. 이로 인해 응급실이 과밀화되면서 정작 중증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더욱이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정부가 의심·확진자를 응급실에 몰아 넣으면서 경증이어도 응급실을 이용해도 된다는 국민 인식이 굳어졌다는 지적이다.실제 응급의료통계연보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2022년 응급실을 찾은 환자 769만4473명 중 중증도 분류(KTAS) 레벨 5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는 108만6603명이다. 레벨 5등급은 중증도가 가장 낮은 단계로 감기·장염·설사 등이 해당한다. 여기에 장염·폐렴·척추통증 등 KTAS 레벨 4등급 환자 302만567명을 더하면 그 수는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의 과반을 넘는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환자의 증상에 따라 종별을 강제하는 의료전달체계나, 비용 청구로 경증 환자의 119구급대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와 관련 유인술 교수는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응급실만 손대는 게 아니라 국가 의료제도를 손봐야 한다. 현재 의료전달체계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유명무실하다. 이를 현장에 제대로 적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상호부조 개념이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최우선적으로 활용할지 정하고 그 외 의료에서 낭비되는 요소를 제대로 가지치기해야 한다"며 "여기서 정부·정치권의 역할은 표심 때문에 국민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정책의 이런 철학적인 부재가 오늘날의 문제를 불러온 것"이라고 꼬집었다.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박준범 교수, 부산대학교 병원 조석주 교수, 충남대병원 유인술 교수는 의대 증원, 지역의사제가 무의미하다고 입을 모았다.■응급은 분산이 아닌 집중 "의대 증원, 지역의사제 말도 안 돼"정부·정치권이 지역·필수의료 대책으로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강조하는 상황과 관련해선 모두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일축했다. 의사 수가 늘어나봤자 관련 분야로는 유입되지 않는다는 의료계 주장과 결을 같이 하는 모습이다.차라리 각 전문과 의사를 한곳에 모아 24시간 가동하며 배후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만들고, 이곳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제언도 있었다.이와 관련 박준범 교수는 "간호인력이 부족하다고 간호대 정원을 늘렸지만, 오히려 장롱면허만 50%로 수준으로 늘어났다"며 "특히 최근 의료 소송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보수를 많이 받는다고 해도 소송 위험이 크면 누가 하려고 할지 의문이다. 숫자를 늘려 해결한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사 입장에선 인건비 마지노선이 있고 병원 입장에선 수익을 내지 못하는 과를 늘릴 손해를 보는 체계다"라며 "정말 필요한 의료가 있다면 꼭 금전적이지 않더라도 파격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일이 힘들다는 것은 결국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인술 교수는 "이는 환자가 원한다고 집 앞마다 병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재원 조달도 문제지만, 환자가 없는 동네에 병원을 세우면 어떻게 운영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배후 진료가 중요한 응급에서 핵심은 분산이 아닌 집중이다. 병원은 고정돼 있고 환자는 움직이는데 환자를 신속히 전해야지 병원이 옮겨가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조석주 교수는 "구급 정책이 의미를 모른 채 진행되니 중환자용 구급차, 오토바이 구급차, 펌뷸런스(Pump+Ambulance의 합성어, 앰뷸런스가 부족할 때 출동하는 소방펌프차를 말),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라며 "구급의 원래 의미는 의학적 근거 하에 비용효율적 생존율을 올리는 것이다. 작금에 와선 시키니까 할 테니 예산과 인력을 달라는 식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이어 "미국이고 영국이고 환자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병원을 찾아가는 시스템이 아니다, 선진국은 다 의사가 환자의 흐름을 조정한다"며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가 잘하냐는 접근은 매우 잘못됐다. 그 결과 빅5병원만 커지고 지방의료가 붕괴하고 있는 것이다. 응급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에 대한 정치권이 이해도가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충북대병원 배장환 교수(심장내과) 바보야! 문제는 의사증원이 아니라, 의사를 어떻게 일 시킬까 하는 정책이야  최근 필수의료, 중증의료, 지방의료의 실패라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한국은 의사증원, 의대증원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정부는 수년간 의료계와 의사증원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 왔지만 의사들의 조직적· 집단이기주의적 반대로 한 발도 움직이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지방의 중증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의사는 근로자의 6배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파렴치한이 되었고 이러한 배경으로 의사증원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의사증원이라는 정책의 정부측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10여년전부터 병원에서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아 간호사가 부족하여 적절한 간호를 제공할 수 없어 국민들이 입원중에도 위험에 처한다는 여론을 형성하며, 간호학과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한 끝에, 2019년부터 간호학과 정원을 매년 700명이상씩을 늘려, 내년에는 30,000명의 간호학과 학생을 선발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 온 정부의 지난 정책과 너무나 겹쳐 보인다. 올해 수능 응시자는 44만명이다. 간호학과에 남자 지원자가 늘었지만 아직도 여학생임을 고려한다면 20만명 정도가 여자이며 그중 문·이통합이 있어도 이과가 유리한 구조를 본다면 10만명 정도가 여자, 이과계 응시생으로 본다면 고3 여자 이과 교실의 3명 중의 한 명이 간호학과를 지원해야 하는 희한한 나라가 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정부가 그토록 좋아하는 OECD통계를 빌리자면 인구 십만명당 간호학과 졸업생이 OECD 평균 (42.8명)의 2.5배에 달하는 105.2명이 되어 OECD 36개국 중 4등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일하는 간호사수는 OECD평균보다 낮으며 병원에서는 여전히 간호사가 부족하다. 즉, 무제한 공급을 해도 간호 현장이 나아지는 기미가 없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정부가 그토록 좋아하는 OECD통계에 이 부분의 답이 이미 있는데 간호사의 급여는 아직도 근근이 OECD평균 근처이거나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문제는 OECD의 자료에 없는 병원 간호사의 근무시간이나 근무강도 근무 환경은 정말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는 지옥 수준으로 지금도 태움 문화가 존재하며, 종합병원에서 5년쯤 근무한 간호사의 이직율이나 사직률은 하늘을 찌른다. 즉, 한국은 이미 의료인력의 중요한 축인 간호사 충원정책에서 실패를 맞고 있다. 이과계 여학생 셋 중의 한 명이 간호학과를 지망해야만 유지되는 정원 상태에서도 여전히 장롱면허는 쌓이고 있다. 급여, 근무환경 등의 개선이 없는 인력의 증원은 결국 고비용을 들여 만들어낸 전문인들을 서른살이 되기도 전에 실직자로 만드는 정책을 만들어 '무제한 공급에 무제한 버리기'라는 전세계 어디서도 존재하지 않는 쓰레기 정책으로 의료현장을 망치고 있다.정부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중증의료, 필수의료, 지방의료 분야에 얼마나 의사가 더 필요한지, 왜 의사들이 그 자리를 떠나는지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직 제시하는 자료는 OECD 통계다. OECD는 인구 천명당 의사 수가 3.7명인데 한국은 2.6명이다, 그 원인이 인구 10만명 당 의대 졸업생수가 OECD 14.2명, 한국은 7.3명으로 작아서 그렇다, 그러니 의대정원을 현정원의 최소 50%이상 증원을 해서 이를 따라잡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OECD 리포트를 조금만 정성들여 읽어보면 의대정원 증원이 문제의 해결법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다.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생 수의 OECD 평균을 크게 올리는 국가는 라트비아 (27.3), 루마니아(26.2), 아일랜드(26.0), 불가리아(22.7)이라는 사실과 우리가 선진국으로 생각하는 미국 (8.5), 일본 (7.2), 프랑스 (11.9), 독일 (12.4)의 경우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정부는 언급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수년간 의사수급연구를 몇 군데 기관에 요청하여 진행한 바 있는데, 대부분의 보고서는 앞으로 10년이내에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특히, 의료수요가 높은 노인층 인구가 급증하여, 한국은 10여년 이내에 수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그 연구들을 잘 들여다보면 한국의사들의 근무시간이나 근무량 등은 현실보다 너무나 적게 반영하고 있었다. 일년 근무일수가 현실보다 30일이상이 적게 잡힌 연구가 있었을 정도이다. 즉, 수요의 증가는 현실보다 과다 상계하고, 의사의 근무시간이나 강도는 의도적으로 작게 평가하여 의사가 태부족하다는 어처구니없는 분석을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 의사나 간호사는 어느 국가나 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한다. 즉, 국가의 소중한 인적 자원들이며, 제대로 된 일을 할 때까지 매우 긴 수련기간을 보내야 하고, 교육기관은 교육인력이나 교육재료, 시설이 대단위로 필요하다. 소규모 의과대학도 신설을 하면 6년을 교육시킬 준비를 해야 하고 매년 실습장비부터 해부학을 위한 사체도 준비해야 하며 이는 초기 자금이 3000억~5000억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즉, 의대정원을 늘리거나 신설할 때는 이러한 자금투여를 정당화할 충분한 근거를 세워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시대적 소명이라는 의대증원과 의사증원에 대해 국가간 변수의 정의조차 동일하지 않고, 근무환경이 너무나 다른 OECD 통계만이 유일하게 들이밀고 있는 설득근거이다. 이 근거조차 꼼꼼히 따져보면 곧바로 증거 로서의 현실부정이 되는 상황이며, 몇 개의 의사소요 추계 용역연구의 허점이 밝혀지니 이제는 OECD통계를 보면 근로자 평균 급여에 비하여 의사들의 급여가 너무나 높다며 의사를 사악한 인간으로 매도하는 치졸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사들의 근무시간이나 미국이나 유럽의사들의 근무시간 비교를 꺼내면 이 여론몰이 마저도 바로 근거를 상실하는 상황이다. 유럽에 여행을 가서 개원의들의 근무시간표를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토요일도 열고 있는 개원의는 없다. 미국의 경우 일반근로자의 일주간 근무시간은 38시간이며, 의사전체의 근무시간은 42시간 이상, 신경외과 흉부외과 심장내과 등의 중증의료과 의사의 근무시간은 50시간 정도가 된다. 하지만, 한국의 중증의료과 의사들 중 9 to 6하는 의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8 to 7을 하는 의사도 드물며, 상급종합병원이 대학병원의 중증의료과 교수들은 주당 8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의사들이 흔하다. OECD국가 중 이런 근무강도나 시간을 갖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그러니 더 의사를 뽑아야 하지 않느냐고? 그 의사들에게 충분한 급여와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그 의사들이 오래 일할 것 같은가? 부적절한 급여와 근무환경을 유지하면서 무한 의사 공급을 하는 게 옳을 것 같은가?가족들이 중병에 걸려 병원에 왔을 때 중증의료의사들이 충분하길 바라는가 부족하길 바라는가? 그리고 그 의사들이 가족이라면 현재의 의료환경에 무제한 의사공급정책이 선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적절한 급여와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가?이제 결정의 시간이 코 앞에 왔다. 정부는 충분한 근거를 갖춘 의사 수급체계 연구결과를 갖고 의사들과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근거를 정부가 잘 제공하고 설득하면 지혜로운 선택은 국민이 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장롱면허 간호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간호'이외 타 직업으로 이동하는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비활동 간호사 수는 2018년 10만2420명에서, 2019년 10만4970명, 2020년 10만6396명으로 매년 2.5%포인트 가량 증가해 3년 새 3976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 보면 간호경력을 쌓은 30~39세가 3만168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0~49세가 2만5019명으로 뒤를 이었다. 간호현장에서 가장 역할을 크게 해야하는 30~40대 간호사들이 가장 많이 의료현장을 떠나고 있다는 얘기다. 이어 29세 이하 1만5398명, 60~69세 1만4862명, 50~59세 1만3653명, 70세 이상 5784명이었다.남성과 여성은 각각 2415명(2.3%)과 10만3981명(97.7%)으로 확인됐다. 간호협회는 이를 토대로 추정할 경우 올해 유휴간호사 수는 12만여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시도별 비활동 간호사 수(단위, 명)시도201820192020전국102,420104,970106,396서울21,44221,98022,005부산6,3356,5316,607대구5,2785,4265,337인천4,3074,3964,529광주3,9734,2404,227대전3,1123,0922,980울산2,4582,4402,426세종822959988경기23,84625,01525,770강원3,6783,6483,813충북2,2142,2792,346충남3,1573,2173,191전북3,7023,8203,905전남4,0974,1104,297경북5,7875,5125,546경남6,5896,6776,731제주1,6231,6281,698출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22만5462명, 2020년)수 대비 유휴간호사 수는 그 절반(47.2%)에 가까웠다. 이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2만5770명(4만3922명, 58.7%)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2만2005명(5만4778명, 40.2%)지역이 뒤를 이었다.특히 세종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수보다 비활동 간호사인 유휴간호사 수가 234명 더 많았으며 유휴 간호사 수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수 절반을 넘는 지역도 울산, 경기, 강원, 전남, 충남, 경북, 제주 등 7개 지역에 달했다.유휴 간호사 원인 중에는 타 직업으로 전환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타 직업으로 전환한 간호사 수는 총 4만 4847명으로 이는 전체 간호사 면허자의 10.3%에 달하는 수치다. 타직종 근무 면허 간호사 수는 2018년 4만2480명, 2019년 4만3493명, 2020년 4만4847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간호협회 측은 간호 현장 이외 타직업으로 전환하는 이유를 간호정책 부재와 일선 병원들의 무리한 병상확대를 꼽았다.간호협회 한 관계자는 "간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휴간호사가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은 현 의료시스템과 건강보험 수가 체계, 의료정책 등의 문제"라며 "이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인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간호인력은 간호보조인력을 제외하면 인구 1000명당 4.4명으로 OECD 평균(9.7명)의 절반에 불과하다"면서 "OECD국가들의 경우 간호보조인력이 간호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지 않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절반(4.0명)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이는 의료기관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아직도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간호보조인력을 간호사보다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봤다.또한 간호협회 측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병상 수가 그만큼 많고 의료기관들이 병상 수를 계속 늘리고 있다는 얘기는 간호사들에게 그 만큼 높은 노동강도를 요구한다는 얘기"라며 병원들의 병상확대를 간호인력 이탈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수년 째 추진해 온 간호인력 정책이 먹혀 들고 있는 것일까. 소위 '장롱면허'로 칭하는 유휴 간호사가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비활동 간호사 즉, 유휴 간호사가 27.2%로 집계됐다. 이는 과거 2010년 유휴 간호사 비율이 32.2%에 비해 5% 감소한 수치다.장롱면허가 줄어들면서 임상현장의 간호사 비율도 2010년 50.2%에서 2020년 55.3%까지 증가했다. 의료현장을 지키는 간호사 비율을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신영석 박사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 비활동 간호사 즉, 장롱면허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를 진행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과거 임상현장의 간호사 비율은 50% 미만이었는데 장롱면허 비율이 낮아졌다"면서  그 원인으로 태움 문화 개선, 교대 근무 개선, 간호사 교육 제도 등 간호사 관련 근무환경 개선 노력 등을 꼽았다.일선 의료현장의 간호사들은 최근 유휴간호사가 해소된 것을 코로나19 여파도 일부 작용했다고 봤다.수도권 A종합병원 간호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장롱면허 상태의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으로 많이 나왔다"며 유휴 간호사 해소 요인이 됐을 것이라고 봤다.또 다른 간호사는 최근 간호대 증원과 남자 간호사가 급증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최근 5년새 남자 간호사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 상당수가 안정적으로 임상 간호사 역할을 지속한 것도 요인"이라고 말했다.이밖에도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병동 간호사 현황에서도 간호사의 근무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났다.2010년 기준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간호사 수는 2010년 5만8007명에서 2020년 9만7073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간호관리료 차등제란,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기본진료료 중 입원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과거 병상 수 대비 간호사 수를 산정하던 것에서 환자 수 대비로 잣대를 바꿔 적용하고 있다.중소병원 수간호사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통해 간호사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일부 있다"면서 "이는 실제로 간호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여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드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간호사들은 법적 업무 범위의 모호함을 문제로꼽았다.하지만 간호사의 근무여건에 대한 불만은 여전하다. 신 박사는 근무시간 및 근무 만족도 등과 관련해 간호사 3955명을 대상으로 5점 척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정신적 소진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지만, 신체적 소진, 과중한 업무량, 역할 모호, 열악한 근무환경 등도 5점 중 평균 3.5점 이상을 차지하며 높게 나타났다.특히 현재 간호사의 법적 업무 범위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62.5%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업무범위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약37%에 그쳤다.업무범위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현재 법적인 업무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9.63%로 가장 많았으며 '현행법이 시대를 반영하지 못 한다'는 응답도 23.07%를 차지했다.신 박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PA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부분"이라며 "현행 의료법을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해석했다.이에 대해 일선 중소병원 수간호사는 "의료현장에선 모호한 업무 범위에 대한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면서 "정부차원에서 시급하게 대책을 논의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상현장에 있지 않은 유휴 간호사를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며 그 방안으로는 연봉 수준 향상, 대형병원 간호사 채용 대기 순번제 폐지 등이 나왔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은 필수라고 병원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TFT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호인력 수급의 현실과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2017년 기준 전국 병상은 60만여개, 활동 간호사는 18만6000명이다. 지역병원협의회 이재학 재무이사 지역병원협의회 이재학 재무이사는 "인구당 간호사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체로 대형병원, 대학병원이 위치한 지역과 일치한다"며 "대학병원이 없는 군 단위는 대체로 간호인력 수급이 열악했다"고 운을 뗐다. 그에 따르면 간호등급제 1등급 병원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간호사 비율은 대학병원의 존재와 유의하게 비례한다. 지역병원협의회 이상운 의장도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사 한 명당 0.97병상을 담당하고 있고, 종합병원은 1.69병상인데 병원급은 5.7병상이다. 정부 간호등급제 기준은 2.5병상이 기준"이라며 "환자가 폭주하니 간호사 한 명당 병상수가 정부 기준보다도 훨씬 낮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지방, 중소병원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책들이 나왔을까. 이상운 의장은 간호등급제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이 의장은 "크게는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전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각론으로는 간호등급제에서 1, 2등급은 없애고 3~7등급만 있어도 된다"라고 주장했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는 장롱면허 간호사들이 임상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간호직군 연봉 수준을 올려야 한다는 방안을 가장 먼저 제시했다. 연봉 인상에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함께했다. 장 교수는 "현재 의학관리료, 병원관리료, 간호관리료를 합한 입원료는 산정 구분이 무의미해 적정 의료행태 유도에 실패했다"며 "입원료 구조를 개편하고 간호관리료 수준을 재산정해 궁극적으로는 연봉 인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관리료에 병동 간호사 기여 행위 수익이 최소 인건비의 100%가 되도록 기준을 산정하는 식으로 재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병원협의회는 상급종병의 채용 대기 제도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학 재무이사는 "채용 대기 중인 간호사를 아르바이트 임시직으로 내몰고 중소병원에는 입사와 조기퇴사라는 2중고를 안기는 것"이라며 "상급종병이 간호사를 채용하면서 해마다 정원의 2~3배수를 선발해 대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대형병원 간호사 대기 순번제 폐지는 어려울 듯" 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 정부는 지난해 3월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며 올 3월 구성한 '간호정책 TF'에서 다양해지고, 많아지는 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역할 등을 심도 있게 고민할 예정이다. 다만, 상급종병 간호사 채용 대기순 번제 폐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대형병원 측도 만나봤는데 그쪽에서도 인력 구하기가 힘드니 순번제를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며 "모두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지만 대기순번제 폐지를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더불어 지난해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은 50% 정도 진행됐다고 했다. 손 과장은 "지난해 발표한 간호인력 대책은 50% 정도 진척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성과가 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올해는 야간근무수당, 각종 가이드라인 마련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간호사 관련 법이 내년 3월에 시작되는데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하위법령을 준비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만들어진 만큼 의료 인력 수급 관련 문제에 대해 정부가 3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해야 하고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늘어나는 의료 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는 진료보조인력 즉, PA간호사는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23일 신년을 맞아 실시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대형 대학병원이 불법 무면허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나 또한 수술을 하는 의사로서 자격이 없는 자가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다면 결사 반대"라며 "다만 법 테두리 내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 일정 부분 업무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PA간호사 등 진료보조인력을 투입하는 의료현장이 중증질환자를 다루는 특수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증환자라면 사실 진료를 미룰 수도 있지만 중환자는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 특정 직역에서 누가하면 되고 안되고 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어 "PA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중환자를 위해 의료현장에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라며 "의사는 물론이고 장롱면허 상태의 간호사까지 다 나와야한다"고 덧붙였다. 의료 현장 특히 생사가 오가는 수술실에서는 당장 인력 부족이 극심한데 이를 직역간 갈등을 이유로 결론을 미루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PA간호사와 관련해 의사협회 무면허행위 근절 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문제를 풀어나갈 생각"이라며 "결국은 사람이 풀어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이어 "직역간 입장이 서로 달라 결론은 내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 정부가 해결할 문제"라고 거듭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또한 임영진 회장은 병원계 일각에서 최근 병원협회가 중소병원을 끌어안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일부 동의하면서도 향후 통합에 힘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특히 최근 병원의사협의회 등 별도의 조직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결국에는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최근 척박한 의료환경 속에 별도의 조직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 과거에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지만 공동으로 풀어야 할 현안이 생겨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본다"며 "시간과 여건이 된다면 함께 해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에도 광주전남병원회에 직접 찾아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중소병원까지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대학병원 위주로 회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중소병원은 물론 의사협회 이외 한의사, 간호사 등 다른 직역과도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거듭 공조를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는 간호간병서비스 확대가 지지부진한 이유를 인력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 올해안으로 간호인력수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박능후 장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가 저조하다는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목표인 400개소를 달성하지 못하고 300여개소에 머무르고 있다. 88개소 공공의료기관 중 서비스를 도입한 곳은 57개소에 불과하다"며 "복지부 산하 병원 마저도 서비스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계획은 간호간병서비스를 10만병상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한 이야기인가"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당초 정부가 생각했던 서비스가 제대로 확대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은 인력이 제대로 수급되지 않는 것"이라며 "수도권 중심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실시되고 있고 지방은 제대로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서비스를 참여하는 병원이 수도권'이라며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지방에 비해 더 나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올해안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에 따르면 장롱면허 간호사 유인안을 포함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국회는 복지부 장관 답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박 장관의 답변을 들어보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예전에도 종합대책을 세운다고 했다. 그런데 또 종합대책을 세운다고 한다. 듣기 싫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63,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국민들을 위해 다함께 잘사는 세상이라는 저의 인생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종필 의원은 1953년생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 후 성균관대 경영학과, 국방부 보건과 건강증진담당, 국군의무사령부 의료관리실 실장, 제20대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장(준장), 간호협회 이사,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회장 등을 거쳐 제20대 국회 여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윤종필 의원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국회 입성 소감과 보건의료 소신을 솔직하며서 분명히 밝혔다. 윤 의원은 "지휘관이 느끼듯 선택돼 많이 기쁘지만 어깨가 무겁다. 평소 다함께 잘사는 세상이 평생 추구한 목표라는 점에서 국민들과 느껴가며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제가 할일 이라고 생각한다"고 취임 소감을 피력했다. 30여년 간호 장교로 근무한 윤 의원은 부대 이동에 따른 잦은 이사로 육아와 사회 생활을 몸소 체험한 여성 의원이다. 그는 비례대표 발탁 배경에 대해 자신도 의외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윤종필 의원은 "군에서 일했고, 간호협회 감사와 청소년 관련 단체도 일하다 보니 국회 입법활동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와닿았다. 순수하게 해보자는 입장에서 지원해 당선될 수 있다는 것은 몰랐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방부에서 대령으로 건강증진을 담당하면서 장병들의 군 면세담배를 방안을 추진했다. 그 때를 생각하면 뜻을 갖고 하면 뭐든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식변화부터 하나씩 변화시켜 밝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현안으로 질문이 이어지자 솔직하면서 분명한 소신을 밝혔다. 윤종필 의원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 시 의료기관 간병인 문제가 크게 제기됐다. 복지부가 간호간병 서비스를 통해 간병인 문제를 정착하려는 것으로 안다. 간호인력을 활용한 간호간병 서비스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계의 저수가 지적과 관련, "수가 문제는 솔직히 잘 모른다. 병원과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가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다"며 명확한 입장 정리를 위해 다소 시간이 필요함을 내비쳤다. 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PA(Physician Assistant, 의료보조인력)와 관련, "현실적으로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제도적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이 문제다. 입법 문제는 좀 더 공부를 한 후 정리하겠다. 대국민적으로 이익이 되는 부분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본다"며 국민건강을 전제한 PA 양성화에 무게를 뒀다.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제기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 간호인력을 활용한 방안에 대한 소신은 고수했다. 윤종필 의원은 "서로 이해 타산적으로 된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진정으로 헤아려서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해야 한다"면서 "군에서 GP는 어렵고 가능한 곳에서 하고, 민간 분야도 도서벽지와 요양시설 등에서 방문간호를 활성화하면 화상이나 기계 조작이 어려운 노인층 등에서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방문 활용한 원격의료 기대-간호사 장롱면허 현안과제" 윤 의원은 의원급에서 우려하는 대도시 만성질환 원격의료 허용과 관련, "가능한 것부터 먼저 시작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복지부의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장롱면허로 불리는 간호유휴 인력 개선방안도 피력했다. 윤종필 의원은 "복지부와 간호협회에서 센터를 운영해 간호유휴인력을 현장에 내보내려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3교대 근무가 가장 어렵고, 병원 간 임금 격차와 지역 간 격차 등은 풀어야할 숙제이다"라고 전하고 "국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 둘 서서히 하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조병화 시인 시처럼 하루아침에 꽃밭이 될 수는 없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다 보면 20~30년 뒤에는 꽃밭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작은 실천이 모여 거대한 흐름을 주도할 수 있다는 인생철학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에서 제기하는 공중보건의사 폐지와 취약지 중심 공공의과대학 신설 입장도 명확히 했다. 윤 의원은 국민건강을 전제로 보건의료 현안과 직역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면서 가능한 작은 실천을 통해 큰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철학을 피력했다. 윤종필 의원은 "군 인력 자체가 2020년 50만명이 안 된다. 공중보건의사 뿐 아니라 군 특례제도가 어차피 없어진다고 봐야 한다"면서 "대국민적 차원에서 다른 방법이 없다면 (공공의과대학 신설)해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10여 년전 의료계를 강타한 국방의전원 추진 배경과 소신을 피력했다. 윤 의원은 "군에서는 외과가 필요하다. 유명 대학병원 정년퇴임한 외과 교수를 활용해 군병원 외과를 최고를 키워야 한다는 소신이 분명했다. 전쟁에 대비해 외과 의사가 필요했다. 하지만 의료계 반대로 흐지부지 된 후 군수도병원은 외과 뿐 아니라 다른 진료과도 들어오면서 민간병원화 되면서 이것도 저것도 안됐다"고 군 병원 외과 육성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했다. 오랜 기간 만연된 보건의료 직역, 직능 간 갈등도 국민 건강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 의원은 "직역, 직능 간 문제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풀어가면 되지 않겠느냐"면서 "큰 그림은 국민 건강 틀에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필 의원은 끝으로 "국회의원 덕목은 책임감이라고 본다. 법안 발의를 경쟁하듯 많이 내고 있다. 저는 제대로 된 법안을 일 년에 한 두 개라도 명확히 내겠다"면서 "군인정신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건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중소병협 정영호 부회장이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서 병원계와 노동계는 의료현실과 동떨어진 복지부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사진은 복지부 임을기 과장의 발언 모습. 중소병원계와 노동계가 간호인력 쏠림 개선 없는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시행에 우려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과 중소병원협회(회장 홍정용) 공동 주최로 1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중소병원 적정 인력 수급과제' 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들은 간호인력 개선책이 동반되지 않은 의료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이성규 중소병협 대외협력위원장(동군산병원 이사장)은 "정부가 중소병원의 간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취업준비센터를 설립했으나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취업준비센터를 통해 나온 간호사들이 타이트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다. 간호사 심리상태와 병원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규 위원장은 "의료정책이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자괴감을 느낀다. 병원이 1000만원을 투자하든, 1000억원을 투자하든 부도날 수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파이가 부족하니 나눠가지고 하나, 간호인력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이동한다. 부족한 중소병원의 체감도 커진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 중소병원 원장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터에서 전사적 자세로 살고 있다"면서 "언제 신용불량자가 될지, 가족들이 길거리로 나앉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오피니언 리더에서 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모멸감을 우려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내년부터 확대되는 포괄간호서비스가 중소병원의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했다. 이성규 위원장은 "300병상 중 지난해 간호인력 부족으로 병동 하나를 폐쇄했다. 메르스 사태로 조기 도입하는 포괄간호서비스에 참여하고 싶어도 간호사가 없다"며 "당초 2018년에서 메르스 사태로 내년부터 확대하는 포괄간호서비스는 기름을 끼얹는 격으로 중소병원은 무너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중소병원 70% 이상이 간호등급제 미신고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며 "저수가도 문제이나 비용 증가 주범인 의료인력 쏠림현상에서 오는 인건비 상승이 더 큰 문제이다. 복지부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도 의료현장과 동떨어진 의료정책에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산업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은 "복지부 정책은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중심으로, 의원급과 중소병원은 방치 수준"이라며 "중소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위상을 정립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제대로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병원협회 정규형 부회장(맨 왼쪽)과 보험위원장 등 임원진도 패널토의까지 자리를 지키며 회원병원들이 직면한 간호인력 문제를 주의깊게 경청했다. 나영명 정책실장은 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와 관련 "중소병원 70% 이상이 미신고하고 있다면 실패한 정책"이라며 "인력수급 정책 실패는 심각한 문제로 정책적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영명 실장은 이어 간호사 임금실태조사 자료(2013년)를 인용하면서 "간호사 초임이 2300만원부터 3800만원까지 병원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경력 20년차는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면서 "야간 간호사 수가가산은 조제업과 같은 방식으로 의료현실과 안 맞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로운 의료인력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답이 없다"고 전하고 "포괄간호서비스 조기도입은 간호대란이 불가피하다. 대안이 없다면 시행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밝혔다.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임준 교수는 "간호사 경력 중단 원인은 저임금도 있지만 야간근무 등 현실적 두려움이 크다. 선진국 대부분은 보수교육과 훈련비, 생활비 보상 등 의료인력 관리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복지부도 부서별 정책이 단절되어 있다. 수가 관련 사항은 담당부서가 아니면 답변 못한다"고 꼬집었다. 미래사회 의료인력 변화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 김소윤 교수는 "미래의료사회는 의사와 병원이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ICT 기반 검사와 치료를 집과 일상생활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면서 "컴퓨터가 의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미래의료에 대비해 의사와 간호사 역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소윤 교수는 "중소병원 간호난은 인건비 문제 뿐이 아니라 육아 문제도 있다. 노사 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라며 "젊은 인력들이 꿈꿀 수 있는,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장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료인력 쏠림 문제에 공감하면서도 개선방안을 고민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다. 복지부 "의료자원 불균형 해결방안 고민…취업지원센터 확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의료자원 지역 불균형 특히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각하다. 중소병원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게 사실로 정부도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민간의료가 90% 이상인 국내 현실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최근 중소병원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취업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내년도 예산 30억원을 반영해 현 6개 지역에서 16개 시도로 확대 투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토론회에는 중소병원 원장과 간호사, 보조의료노조 등 보건의료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했다. 임을기 과장은 간호등급제와 포괄간호서비스 관련 "수가 관련 부서가 있어 답하기 어렵다. 포괄간호서비스는 해당부서에서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짧게 답했다. 플로어에서도 간호 인력난 문제가 제기됐다. 중소병협 이송 부회장(서울성심병원장)은 "간호사 인력부족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정부는 장롱면허를 끄집어내는 정책을 추진한다. 많은 정책을 했지만 결국 안 된다"면서 "현 간호관리료를 간호사 임금으로 지급해도 최저 임금 이하다. 복지부 장관에게 죄송하나 노동부 고발대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송 부회장은 "포괄간호서비스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병인 등 간호인력이 조화롭게 배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부 간호사로 채웠다. 실제 간호사들이 환자 기저귀를 갈고, 옷을 입하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복지부가 간호인력 확대를 위해 야간 전담 간호사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세종청사에서 병원협회와 간호협회 등과 시간제 간호사 방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 3교대 방식의 병동 간호시스템 개선과 간호사 인력 확충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간호사 시간제 활용을 위해 간호등급제 간호사 수 적용기준의 상향 조정을 검토 중인 상태이다. 현행 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간호사 수 적용기준(병원)은 주 20시간 이상에서 주 30시간 미만 0.4명, 주 30시간 이상에서 40시간 미만은 0.8명 등으로 규정돼 있다. 반면 복지부가 새로 제안한 방안은 야간 전담(오후 10시~익일 아침 6시) 간호사를 별도 운영할 경우, 주 30시간 이상시 1명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야간 전담간호사를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현재 강동경희대병원 등 일부 병원에서 야간 전담 간호사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은 야간 전담간호사 취지에 공감하나 고용 확대를 위한 충분한 보상책을 주문했다. 한 관계자는 "병원 입장에서 간호등급제 간호사 기준의 일부 상향 조정만으로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는 부담스럽다"면서 "야간 근무에 따른 시간외 수당 외에도 간호사 인력 확대에 따른 고용보험 등 비용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병원 관계자는 "복지부가 보상책을 마련한다면 젊은 간호사나 집에 있는 장롱면허 간호사 등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3교대 근무에 따른 간호사 이직에도 개선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아직 검토 단계로 추가 논의를 통해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야간 전담 간호사 제도는 병원계와 간호계 일각에서 요구가 있다"면서 "논의 시작단계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야간 전담 간호사 제도는 현 정부의 고용창출 과제에 부응하기 위한 실행방안으로 자칫 병원 부담만 가중시키는 옥죄기 정책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다음달부터 의사 면허 미신고자 1만 3천명의 면허정지 처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인 단체(치협, 한의협, 간협, 조산사)의 면허신고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 면허신고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4월 29일부터 올해 4월 28일까지 의료인 단체에서 보수교육(8시간)을 이수한 회원을 신고, 마감한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보유자 45만 6823명 중 31만 5639명(69.1%)이 신고했다. 의사의 경우, 면허보유자 10만 6659명 중 9만 3446명(87.6%)이 신고했다. 미신고자는 1만 3213명이다. 연령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60대 이상에서 저조했다. 20대는 7156명(95.7%)이, 30대는 3만 2048명(94.3%), 40대는 2만 8524명(93.8%), 50대는 1만 6479명(90.2%) 등의 높은 신고율을 보였다. 반면, 60대는 6196명(74.7%), 70대는 2378명(45.5%), 80대 이상은 626명(20.9%) 등 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의료인 면허신고 마감 현황.(단위:명, 건, %) 신고 의사 9만 3446명을 심평원에 등록된 의료기관 근무 의사(상근 및 등록인력) 8만 5194명과 비교하면 109.7% 초과했다. 하지만, 심평원 등록 의사 수가 현재 근무 의사 수가 일치하는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 미신고자 1만 3천명에 대한 면허정지 사전 통보는 다음달부터 발송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행안부에 자료 요청한 상태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조작업을 벌여 진료의사와 비진료 의사를 가려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당한 시일이 예상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면허정지(진료정지)를 통보하는 시점은 8월 이후가 될 것"이라며 "처분 통보 후에도 보수교육 이수 현황과 함께 신고를 하면 면허효력은 다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령대별 의사 면허신고 현황.(단위:명, %) 올해 면허신고 마감 이후(4월 28일) 의료인 신고자는 2011년과 2012년을 합친 16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효력이 인정된다. 한편, 치과의사는 면허보유자 2만 6665명 중 2만 4279명(91.1%)이, 한의사는 2만 455명 중 1만 8882명(92.3%), 간호사는 29만 4599명 중 17만 8330명(60.5%) 및 조산사 8445명 중 702명(8.3%) 등이 신고했다. 이 중 간호사의 면허 신고율이 낮은 것은 면허를 활용하지 않은 유휴인력(일명 장롱면허) 비율이 타 직종보다 높은 점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서울특별시간호사회 김소선 회장이 지난 15일 서울시여성단체연합회 창립25주년 기념행사에서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상했다. 김소선 회장은 서울특별시간호사회 부회장및 이사직을 역임하면서 여성의 권익신장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해왔다. 특히 여성인력의 재취업을 위한‘장롱면허증 되살리기 사업’및 시민 건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